교차로 황색불을 그대로 통과한 경우의 책임
핵심 답변
황색불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진행을 사실상 적색 신호 주행과 다름없다고 보아 신호위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 오토바이 충격과 중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황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했고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한 사정이 황색불 통과의 위법성과 사고 과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황색 신호에서 정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요약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황색 신호 전환 시점과 당시 정지 가능성, 교차로 진입 및 충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