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원동기 운전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충돌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유무, 운전거리 및 사고 발생을 함께 봅니다. 반성과 가족 부양 사정은 참작됐지만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후 약 7개월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7%, 무면허 상태, 약 500m 운전 및 충돌사고 발생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과 어려운 가정환경·가족 부양 사정만으로는 중한 재범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전 음주·무면허 처벌 내용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