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반복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 무면허운전과 충돌사고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상태와 사고 발생이 확인되어 실형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범행 인정, 탈북민으로서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가족 부양 사정은 일부 참작됐지만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유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