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충돌하고 인적사항 없이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인명 피해 여부가 제시되지 않아 뺑소니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충돌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정황이 미조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부상 여부나 정도는 제시되지 않아 뺑소니 여부를 판단할 자료는 부족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인적사항 제공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