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다시 만취·무면허 운전과 사고 미조치를 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출소 약 1년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39%와 0.186%,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충돌 후 미조치, 출석 요구 불응과 도피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전과와 복역·출소 시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이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검거된 사정이 실형 유지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형을 줄일 만큼 새로운 유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의 변경을 구하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