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우회전 중 자전거 충돌, 신호위반으로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화물차가 우회전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신호 변경 간격과 화물차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객관적 사정상 화물차가 보행자 신호 전에 횡단보도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남으면 신호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되기까지 약 6.5~7초의 간격이 있었고, 화물차 속도를 고려하면 보행자 신호 전에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의 신호위반 입증이 부족했고, 피해자 진술과 차량 접촉 부위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신호위반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위반 여부를 다투려면 사고 지점의 신호 전환 간격과 당시 차량 속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