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화물차 운전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2014년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093%, 약 200m의 운전 거리라는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 교통사고 미발생, 이전 전력 후 장기간 경과라는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을 제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내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이후 경과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