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중상해 사고·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13세 보행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정지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 피해자라는 점,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정지 신호 후에도 진행한 사실, 피해자의 나이와 정상적인 횡단 상황,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엄벌 탄원이 형을 정하는 데 실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과실을 가볍게 볼 사정과 감형에 유리한 합의·피해회복·선처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의 정도를 확인할 치료 자료와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