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나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나 보험가입만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에 따른 중대한 과실과 상해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감형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부족했던 자료
감형에 유리한 합의, 피해회복 또는 선처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공탁의 효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