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택시를 충격하고 1km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하지 않은 채 약 1km를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 운전자가 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거리와 경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 운전자의 2주 상해, 사고 후 약 1km를 도주한 사실,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도주치상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상태로 택시를 충격하고 1km 도주한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 자료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이탈한 거리와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