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에서 택시 사고 후 도주해 발생한 음주운전·도주치상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도주 거리, 피해자 구호조치 여부와 피해 정도를 불리하게 보고, 반성·합의·보험 가입·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재를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반성한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변상 가능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28% 택시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 변상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반성 태도와 전과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