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변상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보험 등으로 피해가 변상될 수 있는지, 반성 여부와 전과를 고도 음주·도주·구호조치 미이행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의 효력이 별도로 판단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 변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