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 1,100만 원이 선고·유지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추가 사고가 없었지만, 음주운전 전력 3회 후 다시 운전한 점이 더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한 사실과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벌금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는지와 이를 바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추가 교통사고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가 확인되어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구하려면 범행 인정과 반성, 사고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