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02%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302%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반성과 오토바이 처분을 주장했지만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실제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교통사고 처벌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봅니다. 특히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집행유예 이후의 재범은 무거운 불리한 사정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약 560m였다는 점, 반성 태도와 오토바이 처분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중하다고 인정돼야 감형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오토바이 처분, 짧은 운전 시간·거리와 사고 미발생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02%가 매우 높았고, 과거 오토바이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시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처벌 전력, 반성 및 오토바이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