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고속도로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로 음주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건은 아니어서 측정 거부의 처벌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후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및 사고 발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만으로 반복성과 위험성이 상쇄되는지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 2015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후 재범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115%, 고속도로 약 69km 운전과 교통사고 발생이 실형 유지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범행 차량 처분은 확인됐지만 반복된 처벌 전력과 사고 위험성을 상쇄해 감형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 거리와 도로 종류, 사고 발생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차량 처분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