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보험금 청구, 거절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거절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 그 때문에 보험사가 착오에 빠져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 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가 확인됐고, 이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청구해 보험금 24만 원을 받은 사정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 보험사에 알린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