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숨기고 24만 원을 받은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운전을 숨기고 24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음주운전을 고의로 숨겼는지, 보험사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졌는지,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230%, 음주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 보험금 24만 원을 실제로 받은 점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을 숨기고 24만 원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 보험사에 고지한 내용, 보험금 청구·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벌금 수준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