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3중 추돌사고, 재판에서 필요한 양형자료
핵심 답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피해자들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자료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과 같은 불리한 사정에 범행 인정·반성,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보험 가입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이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종합보험 가입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