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51% 음주운전과 추돌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351%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낸 음주운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과 처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351%, 약 1km 운전, 3중 추돌과 피해자 2명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자백·반성,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을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범행 인정과 반성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기존 형을 변경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피해 내용,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함께 합의·처벌불원, 보험 가입, 인정·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