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추돌사고에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과 같은 불리한 사정에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보험 가입, 범행 인정과 반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사정이 유리하게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추돌사고에서 공탁 자료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을 변경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와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