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상태로 연속 충돌한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로 여러 시설물과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에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충돌 횟수와 상해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를 함께 봅니다. 반성과 피해자 합의도 고려하지만, 불리한 사정이 매우 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고도 만취와 재범 등의 사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합의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