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8% 사고의 실제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만취 상태, 약 400m 운전하면서 화물차·펜스·승용차를 잇달아 충격한 경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무겁게 봤습니다. 합의와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다른 형으로 바꿀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1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검토하려면 음주 수치, 사고와 상해의 정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합의 및 반성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