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재범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어도 만취 재범 사고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28%, 연속 충돌과 피해자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함께 비교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훨씬 무거우면 합의만으로 형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실제로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고도 만취와 재범 사정이 중해 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1심 이후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가 성립했다는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