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유턴·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신호위반 불법유턴이라는 중대한 과실과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 결과를 불리하게 보고, 혐의 인정과 반성, 공탁,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1,000만 원 공탁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과 혈우병도 피해가 확대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는 점만으로 감경이 부족하다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와 함께 반성 여부, 공탁 내역, 안전벨트 미착용 및 기저질환이 피해 확대에 미친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