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충돌한 뒤 그대로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 사고라도 즉시 정차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 발생 사실, 차량 피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의 진술,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경찰 진술, 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블랙박스 캡처가 사고 발생과 아무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상대 차량 정보, 목격자 진술, 사고보고서와 차량 수리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