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충돌 당사자의 신호위반 판단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택시의 앞 범퍼를 충돌한 경우 신호위반이 인정됐습니다.

교차로 신호 상태와 각 차량의 진행 상황, 충돌 부위, 운전자 및 탑승자의 진술,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피고인의 진술,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 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가 신호위반과 충돌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와 차량 진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 교차로 현장 자료, 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탑승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