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택시를 추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어도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와 피해회복 사정이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택시를 추돌한 운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약 17km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는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약 2주 치료로 비교적 가볍고, 합의·처벌불원과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약 2주 치료 상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회복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가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회복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