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택시 추돌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3번째 택시 추돌 사고의 처벌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별도의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약 17km 운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와 함께 사고 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의 상해가 각각 약 2주 치료로 비교적 가벼웠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은 불리한 사정이므로 피해가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 전과, 피해자의 치료 정도, 합의·처벌불원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