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이 아니라 경미한 상해와 종합보험 가입 등 피해회복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성,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가능성과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운전 거리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 운전사와 승객 모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각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치료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력이나 필요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어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에 따른 불리한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 상해 정도와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회복 상황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