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상해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상해 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어도 실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 신호 대기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해자 2명의 약 2주 상해,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합의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의 불리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 합의만으로 실형을 면하거나 감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