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만취 상해 사고의 감형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만취 상해 사고에서 징역 1년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 피해자들의 상해,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중요해야 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 외에 기존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함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피해 정도 등 전체 양형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