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고의로 낸 사고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고의로 사고를 내고 정상 사고처럼 접수했다면 수리비를 받을 수 없고, 받은 돈은 사기 피해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함께 계획했는지,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했는지, 이를 정상 사고처럼 보험 접수해 돈을 받았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친구·후배들과 공모해 고의 사고를 계획하고, 정상 사고처럼 보험 접수하여 합의금·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총 660여만 원을 받은 사정이 유죄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정당한 수리비 청구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공모 여부, 보험 접수 내용과 수령한 돈의 명목·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