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공모한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는지, 범행 수법과 죄질, 동종 범죄 전력,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반성과 생활 형편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어려운 생활 형편은 인정됐지만, 주도적 계획성, 매우 나쁜 죄질,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때문에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벌금을 낮추기에 부족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가담 정도와 계획 여부, 동종 전력, 반성 사정, 보험사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