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만든 사고에서도 치료비나 상해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실제 상해나 정당한 치료비가 인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고의 공모로 사고를 만들고 정상 사고처럼 보험 접수해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정당한 치료비가 아니라 사기로 받은 피해금인지가 문제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고의 사고를 정상 사고처럼 접수해 치료비를 포함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보험금 편취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상해의 내용, 진단 결과, 치료 내역과 치료비 액수는 제시되지 않아 상해 또는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