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횡단보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에서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가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와 피해보상 완료,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불리하게 보고, 반성 여부, 전과,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보상 및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건강 상태가 고려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보상을 마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위반 사고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주장은 인정됐지만, 벌금 500만 원을 더 무겁게 바꿀 정도의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태도, 전과 여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보상 완료 자료,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