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횡단보도 사고에서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중상해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보상을 마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실제 피해보상이 완료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운전자가 반성하는지와 전과·건강 상태를 사고의 죄질 및 피해 정도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원만한 합의, 피해보상 완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확인돼 감경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운전자의 반성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으로는 합의와 처벌불원 등 유리한 사정을 뒤집고 형을 높이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보상을 마쳤다는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