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이 사안의 음주운전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해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 위험,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의 재범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전력 5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약 2km의 운전 거리,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킨 사정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이후 형을 줄일 만한 새롭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로, 이전 처벌 확정일 이후 재범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