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5회로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했으며,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점이 연결되어 처벌 수준이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 거리, 교통 위험을 일으킨 사정이 실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범행을 자백했지만 반복 범행과 높은 수치 등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낮출 만한 새롭고 유의미한 양형 사정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의 감경을 주장하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유의미한 양형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