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충격한 뒤 차량을 도로에 두고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2차 사고 위험을 만들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견인될 때까지 필요한 대응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을 4차로 중 2차로에 방치했고, 견인차가 오는 것을 보고도 택시를 타고 떠난 사정이 미조치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했거나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차량의 위치, 교통 위험 방지 조치, 견인 완료까지 현장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