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이탈한 경우 벌금 수준
핵심 답변
사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해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차량 방치와 현장 이탈이 있었지만 과중한 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시설물 피해액만이 아니라 사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했는지,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 견인 상황에서도 떠났는지와 반성·생활 형편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중증 장애와 생활의 어려움, 반성하는 태도가 고려됐지만, 차량을 2차로에 방치하고 견인차가 와도 떠난 사정이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 500만 원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기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을 낮춰야 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여부와 반성, 생활 형편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