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3중 추돌에서 미합의와 피해회복 가능성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함께 범행 인정과 반성,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처벌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제조합 가입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적색신호 3중 추돌에서 미합의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어렵다면 공제조합 가입과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