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네 번째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10년 이내 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반복된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재범 시점이 10년 이내인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의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0.137%, 약 50미터 운전 사실, 2008년·2012년 벌금형과 2020년 집행유예 전력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중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집행유예 기간 중 네 번째 음주운전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일 및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