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사안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여부,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및 추돌사고로 인한 상해를 함께 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운전, 한 달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3%·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 44km를 운전한 사실, 화물차 추돌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은 형을 바꿀 결정적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 이후 새로운 양형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 역시 기존 형량을 변경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에 직접 관련된 기존 음주운전 처벌 내역과 집행유예 기간,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고속도로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의 변경을 구한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 사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