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한 택시·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아니었습니다.
판단 기준
좌회전 금지 및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반성, 전과의 정도,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반성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과거 교통 관련 전과가 벌금형뿐이었던 점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여부를 보여줄 자료, 택시공제조합 가입 자료, 교통 관련 전과 내역,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