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택시·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중대한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기본으로 보면서, 실제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를 반성, 전과, 공제조합 가입 등의 사정과 함께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공제조합 가입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성과 벌금형뿐인 과거 전력도 집행유예 판단에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내역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