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실제 운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받았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동승자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사고 피해, 합의·공탁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돕고 운전자를 허위로 자처한 행위와 함께 자백하고 현장에서 바로 진술을 고친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승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즉시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점은 동승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운전자와 동승 경위, 차량 열쇠를 건넨 사실, 경찰에게 한 최초 진술과 이를 바로잡은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