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피해자 합의·공탁의 처벌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실제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공탁이라는 유리한 사정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라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공탁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공탁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및 공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