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으로 사고와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재범으로 사고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없어 그 처벌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약 6km의 운전 거리, 차량 2대 충돌과 피해자 2명의 상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선처 탄원과 자녀 양육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됐습니다. 다만 재범과 사고 위험성 등을 뒤집을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선처 탄원, 자녀 양육 사정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실제 상해, 직업적 책임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과 함께 합의 여부와 반성·양육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