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벌금형을 요청한 음주 재범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6km 운전, 연속 충돌과 2명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유리한 사정들과 비교했습니다. 교사 신분을 유지하도록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공익에 맞는지도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반성, 주변인의 선처 탄원과 자녀 양육 사정은 일부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이러한 사정들은 벌금형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주 재범, 실제 인명피해와 교사로서의 책임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상해 정도, 합의 및 선처 사정, 직업상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