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음주 재범 사고에서의 감경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부 참작됐지만, 음주 재범 사고에서는 벌금형이나 추가 감경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정을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실제 상해 발생, 교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중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형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반성, 선처 탄원과 자녀 양육 사정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적 책무 위반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반성 사정, 동종 전력, 사고 및 상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